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인

총 사건

19등록

변호 형사

19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2023고합345 · 공무집행방해 · 2023-10-27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0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2018고합292 · 배임 · 2020-01-1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2014고합587 · 사기 · 2015-11-2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가벼운 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필터를 요구 규격보다
2013고단3199 · 사기 · 2014-01-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
2013고합22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11-1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19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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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1개월

5건-1%

횡령

평균 2년 3개월

3건+12%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0개월

3건-23%

폭력·상해

평균 5년 6개월

2건+2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3개월

2건-29%

배임

평균 2년 11개월

2건+79%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0%

업무방해

평균 10개월

1건-14%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